"남북한 통일 대비 통신 인프라 시급"

북한의 내부붕괴로 흡수통일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남북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전략 및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지적이 제기됐다.

정보통신부 박철순 사무관은 최근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정보통신 통합전략」이란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통해 『북한이 내부혼란으로 남한에 흡수 통합될 경우 당과 군사용 위주인 북한의 정보통신체제는 하루아침에 와해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사무관은 현재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 남북한간 격차가 매우 크고 호환성이 전혀 없는데다 「정보통신협정」 또는 「우편협정」 「전기통신협정」 「방송협정」 등과 같은 양측의 합의서나 협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통일후 정보통신체제를 구축,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통일후 북한지역에 대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남북한간 정보통신의 통합을 위해서는 3단계 추진전략이 절실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즉 치안 및 행정에 필요한 긴급통신망과 방송망을 우선적으로 구축하는 1단계 「위기관리체제」를 거쳐 과도적 통합단계를 추진하는 2단계와 마지막으로 완전통합단계를 이루는 이른바 3단계 추진전략이 바람직할 것이라고박사무관은 강조했다.

박 사무관은 또 이같은 단계적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효율성문제를 감안할 때 남한정부가 주도적 나설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남북한 정보통신인프라 재구축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과 북한의 정보통신인력 재교육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