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연구촉진법 만든다

국내 반도체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한 「반도체연구촉진법(안)」 제정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된다.

8일 관련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정호선 의원은 현재 메모리에 편중돼 있는 국내 반도체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반도체연구 투자확대 및 기술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반도체연구촉진법(안)」을 발의, 이의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1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1층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정호선 의원이 발의할 「반도체 연구촉진법(안)」은 우선 △반도체연구 촉진을 위한 각 행정부서의 연구촉진계획을 통산부 장관이 종합조정하고 △이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통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연구촉진 심의회 및 반도체연구 실무추진위원회를 설치하며 △반도체 연구투자 확대 및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반도체 연구기금 마련과 정부연구소 설치 △기술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정보의 수집, 보급을 촉진토록 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통산부, 정통부, 과기처 등 관계기관과 박영준 서울대 교수, 경종민 KAIST 교수, 삼성전자 김상욱 이사, 서두로직 유영욱 사장 등 총 11명의 각계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이번 공청회를 거쳐 이달 말 정기국회에 법안으로 공식 상정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연내에 법안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