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국제논의 본격화

오는 10월부터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국제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4일 통상산업부 전자상거래 추진사무국이 발표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국내외 동향」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벨기에 브랏셀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가 주최하는 「정보화사회 국축에 관한 세계표준화회의」가개최돼 전자상거래 표준화 문제가 주요 의제의 하나로 논의된다.

이어 오는 11월 19일에는 핀란드 트루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자상거래 컨퍼런서가 개최돼 「범세계 전자상거래 진흥을 위한 장애 극복」을 주제로 전자상거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또 아, 태경제협력기구(APEC)에서는 오는 11월 개최돼 각료회의 및정상회의를 통해 인터넷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및 표준화 문제 등에 관한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미국은 무관세 대상인 컴퓨터소프트웨어와 영화, 음악등이 수입되는 경우 그내용물을 담은 컴펙트디스크나 비디오테이프에 대해서는 무관세를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유럽연합은 전자결제 등 전자상거래의 기술표준을 마련키 위해 세계정보화사회 구축을 위한 표준화 회의 개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산부는 이처럼 다음달부터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최신 국제동향의 입수 및 분석을 강화해 사안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이달말까지 전체적인 정부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OECD와 APEC 등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논의가 본격화되면 우리나라와 이해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의 공동협조체제를 강화해 미국과 EU의 주도권 경쟁에 맞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