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C블록" 무선 주파수 재경매 검토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이미 판매된 무선 라이선스의 재경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 「파이낸셜 타임스」紙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FCC가 재경매를 검토중인 라이선스는 지난 95년 실시된 이른바 「C블록」 무선 주파수대로 일부 낙찰업체들이 라이선스료를 체납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FCC는 일부 중소 업체들이 주파수 경매에서 과다한 라이선스료로 입찰, 네트워크 구축은 고사하고 라이선스료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 라이선스가 법에 따라 처리될 경우 공정한 경쟁이 보장될 가능성이 낮아 재경매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FCC는 또 그동안 네트워크 구축 비용이 증가, 많은 업체들이 FCC에 라이선스료 지불 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어 FCC 내부에서 조건의 완화와 함께 재경매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라이선스가 재경매될 경우 이미 요금을 지불한 업체들의 반발과 함께 업체들간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일부 FCC 관계자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재경매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허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