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전기.전자제품 형식승인 업무 98년부터 민간 이양

전자, 전기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형식승인제도 관련 업무가 시행 24년만에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된다.

통상산업부는 3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2백34개 품목에 대해 안전성 시험검사를 거쳐 형식승인을 해주고 있으나 이를 민간인증 체제로 전환키로 하고 법개정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수행하던 형식승인 업무를 별도의 인증기관을 설립해 넘기거나 기존의 인증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간 상호인정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승인부품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수입업자에 대한 인증을 제한하며 안전성에미달되는 불법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인증기관 중심의 사후관리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규제축소와 벌칙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통산부가 전기전자제품의 형식승인 업무를 민간에 넘기기로 한 것은 현행제도가 사전검사에 치중돼 있어 불법제품 유통단속에 한계가 있고 이 제도를 정부가 운영함으로써 외국과의 상호인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산부는 형식승인제도를 민간 인증기관에 위임해 운영토록 하기 위해 지난 74년 제정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올 연말까지 개정하고 빠르면 내년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