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 사무국 발족

통신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중립적인 위치에서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할 통신위원회가 20일 사무국 발족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강봉균 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윤승영 통신위원회 위원장, 이계철 통신사업자연합회 회장, 이철성 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국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사무국 발족으로 지난 92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전임인력 부족으로 유명무실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통신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발족된 사무국은 1명의 상임위원과 17명의 실무 인원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통신사업자간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기준을 마련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등의 심의 업무 △사업자간 이해 다툼이 있는 설비제공, 상호접속 등에 관한 분쟁 알선 및 조정 등의 재정 업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등의 조사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강봉균 정통부 장관은 이날 현판식에서 『통신시장 개방과 사업자간의 경쟁 격화로 공정 경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통신위원회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