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硏, 기초과학 연구개발 외면

대덕연구단지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연구소 본연의 업무인 기초과학 연구보다는 응용연구 및 제품개발 연구 등 단기성, 단발성 연구과제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과기처가 집계한 출연연 연구개발 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기초과학분야 10.3%, 응용연구분야 20.6%, 제품연구개발분야 69.1% 등으로 전체의 70% 정도가 제품연구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초과학분야를 외국과 비교할 경우 미국 17.5%, 일본 18.6%, 영국 28.6% 등으로 우리나라가 턱없이 낮으며 연구개발규모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적은 형편이어서 국내 기초과학육성이 요원한 실정이다.

출연연들이 단기성 연구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의거,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지원케 되어 있는 연구기금이 대부분 대학으로 편중돼 있어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이 크게 미흡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실시를 계기로 출연연들이 연구성과급제도를 비롯하여 연구원 재임용 평가항목으로 기술이전 및 특허출원, 논문발표 등을 책정해 놓고 있는 것도 연구원들이 장기적인 기초과학연구를 외면하면서 단기적이고 성과가 높은 응용개발 및 제품개발연구에 매달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출연연 관계자들은 기초과학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연구원 평가기준에 기초과학 연구과제에 대한 가산점 부여와 함께 실패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평가점수 보장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기초과학진흥기금들의 연구소 수혜폭을 넓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김상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