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불합리한 물류 관련 규제가 高물류비 원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높은 물류비용을 줄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물류 전반에 걸친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야 하며 제조업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규제작업단,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에 건의한 「물류 부문 규제완화 개선과제」를 통해 생산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물류산업이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돼 세제 및 금융상 지원이 외국이나 제조업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물류업에 대해 종합토지세 부과시 0.3% 세율의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유통합리화자금 제공 등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경련은 건의했다.

전경련은 화물운송업, 항만하역업 및 노무공급업 등에 실질적인 진입규제가 잔존하고 있고 자율경쟁원리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요금 부과방식이나공급자 위주의 요금 결정방식이 물류서비스 수준 향상이나 물류비용 인하를 어렵게만들어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