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실용신안 검색DB 구축 사업 활기

특허청이 특허행정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4년 시작한 특허, 실용신안 검색DB 구축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의 특허, 실용신안 자료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검색DB 구축사업은 지난해 말까지 작업진행률이 전체목표의 39.5%에 불과했으나 최근들어 예산과 인력 확보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올해 말에는 진행률이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말에는 검색DB 구축사업이 완료돼 불필요한 중복출원이 줄어드는 한편 특허심사 기간도 크게 단축돼 특허행정의 선진화가 한단계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색DB 구축사업의 진행현황은 지난 47년이후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72만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내자료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진행률이 30%에 그쳤으나 올해 말에는 52%가 달성돼 내년말까지 전체작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또 해외에서 구축된 DB를 구입, 국내실정에 맞게 변환시키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해외자료 DB구축사업은 1천7백만건에 달하는 일본자료의 경우 올해 말까지 70%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미국 및 EU, WIPO 자료에 대한 DB구축은 각각 96%와 69%씩 이루어져 내년말까지 해외DB 구축사업도 끝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시작된 94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예산과 인력 등이 부족했고 DB구축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낮게 평가돼 어려움이 많았으나 최근들어 통상산업부의 공기반사업 기술료 10억원이 지원되는 등이 사업에 대한 관심과 예산지원이 늘어나면서 작업진행률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