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WTO에 미국 제소... D램 불공정 반덤핑관련

한국정부가 국내 수출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D램이 미국 측으로부터 부당한 반덤핑혐의를 받고 있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13일 공식 제소했다.

통산부는 LG반도체와 현대전자가 D램 수출때 덤핑을 하지 않거나 덤핑률 정도가 미미한 데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6일 미국 상무성이 최종판정에서 반덤핑 조치를 철회하지 않은 것은 국제거래관행은 물론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 아래 13일 제네바에 위치한 무역대표부(USTR), 분쟁위원회, 반덤핑위원회 등 3개 기구에 한국의 제소서류를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D램 수출이 본격화한 80년대 말부터 미국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의 반덤핑 제소를 받아왔지만 이번처럼 세계무대에서 D램과 관련, 미국을 상대로 제소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한, 미 통상관계자들은 60일 이내 양자협의를 갖게 되며 여기에서 합의되지 않을 경우 7명으로 구성된 각국의 패널들의 판단에 따라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최종판정을 내리게 된다.

통산부와 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들은 『그간 소극적인 다자간협상에 의존해온 한국반도체 통상협상이 이번 제소를 계기로 대등한 입장의 양자간 협상을 벌인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며 『설사 전면 승소가 아닌 일부 승소를 거둔다 해도 그간 미국수출시장에서 반덤핑 피소 단골손님이었던 우리 위상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주지역 반도체수출액은 지난 94년 21억5천만 달러, 95년 46억2천만 달러, 96년 34억 달러 등으로 반도체 총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해 왔다.

<김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