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인터넷 전자상거래

제이씨현시스템 전병엽 이사

사람들은 인터넷을 20세기가 낳은 가장 혁신적인 매체라고 한다.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전자화와 디지털화를 촉진시키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실제로 인터넷은 사회를 민주화시키는 것은 물론 전통적인 방법으로 영위되고 있는 경제와 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있다. 그 견인차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인터넷 전자상거래다.

인터넷 사용자는 보통 호스트 수를 기준으로 추정한다. 전세계 1천6백만개의 호스트 중 미국이 약 62%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일본, 독일, 캐나다, 영국 순이다. 한국은 0.4%밖에 안된다. 그만큼 인터넷 사용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얼마 전 독일에서 개최된 유럽각료회의에서 미국은 「범세계적 전자상거래의 기본틀(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발표한 바 있다. 세계 각국은 이를 두고 미국이 드디어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시장에서 신무역라운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이 제안한 인너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은 기존 경제질서와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야 하고 특히 정부의 최소 개입과 민간 주도의 기본원칙 아래 디지털 상품의 무관세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전자지불 방식이나 기술규범 등은 정부의 선택보다는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 정부도 최근 전자 상거래 지원센터의 지정, 운영, 전자상거래 기본법 제정, 관세 및 과세에 관한 입장과 전자지불제도 등에 관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통산부내에 전자상거래추진사무국까지 개설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전자상거래 추진에서 보듯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이 「범세계적」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인터넷 상거래에서 무관세를 주장하는 디지털 상품의 수출액은 올해 이미 4백억달러를 넘어 섰으며, 2001년에는 그 규모가 2천2백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IDC는 전망하고 있다. 여기서 디지털 상품이란 소프트웨어를 비롯 영화, 비디오, 게임, 음악 레코드 등 오락물, DB와 전자신문을 포함한 정보서비스, 건설팅, 회계, 설계, 법률, 여행 서비스 등 전문서비스, 기술정보 등을 의미한다. 이들 상품은 모두 부가가치가 크고 점차 하이테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제품에 비해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상거래는 말 그대로 기술이 아닌 상거래, 즉 유통이다. 유통은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다.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상품 거래는 기존의 물리적 유통 경로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인프라를 활용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함으로써 유통비용의 절감으로 인한 가격파괴는 물론 유통시간의 단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재래식 유통구조에 비춰보면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인터넷 상거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일반 상품 교역에서 무역수지의 불균형을 초래하듯 디지털 교역에서도 불균형을 맞을 수밖에 없다. 정보화 추진의 인프라구축 못지않게 인터넷 상거래의 추진도 이제 국가경쟁력 강화에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정책은 「범세계적」 관점에서 수립되고 추진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