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 MP3 음악서비스 이달 개시

MP3기술을 활용하는 PC통신 음악서비스가 곧 실현된다. 올 초 MP3기술을 이용한 음악서비스가 PC통신 자료실에 무분별하게 등장하면서 음악저작물 무단 복제, 배포문제를 일으키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및 국내 4대 PC통신망 운영자들이 교통정리를 서두른 결과 정규 서비스를 눈 앞에 두게 됐다.

MP3를 이용한 음악서비스는 CD음반에 근접하는 음질과 높은 압축률로 지난 겨울 이후 PC통신 이용자 및 음악 마니아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이 기술은 일반 녹음, 변환 컴퓨터 프로그램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CD음악을 복제(다운로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4대 PC통신망 운영자들은 지난 3월 27일 통신상에 오른 MP3파일을 삭제하기로 합의, 관련IP들의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이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정리한 후 MP3 음악서비스를 양성화하자』는 여론이 일어나면서 음악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인 KOMCA와 PC통신망 운영자들이 만나 이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양측은 『무분별한 MP3 음악서비스가 해당 음악저작권을 침해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최근 『음악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유료 IP를 중심으로 MP3 음악서비스의 자료실 등록을 허가』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KOMCA측이 곡당 1천원의 기본 사용료(업로딩료)와 해당 서비스 총수입의 5%에 달하는 서비스 이용료(곡당 3백원 정도) 등 저작권료의 징수기준을 마련하면서 PC통신 상에서 MP3 음악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KOMCA측은 골든콤, 와이어드엔터테인먼트, 희성미디어, 캔즈라인, 삼호기획 등 PC통신 IP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이 업체들은 현재 음반 기획, 제작사들과 저작인접권 계약을 체결해 취급할 음악목록을 확보하는 한편 4대 PC통신망 운영자들과의 개별계약을 이미 완료했거나 서두르고 있는데 이 달 중 PC통신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에서 MP3 음악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제공가능한 음악들의 한계성, 복잡, 방대한 저작권 소재파악의 어려움으로 관련서비스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우선 KOMCA가 확보하고 있는 저작권자(회원 2천8백여명) 및 관리곡수(6만5천여곡)의 한계로 말미암아 신인 작사, 작곡자, 즉 최신 인기곡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물론 IP들이 해당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음반사를 일일이 찾아내 직접 저작권계약을 맺은 후 사용료를 지불할 수도 있으나 물리적으로 방대한 저작권 소재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원저작권, 인접권, 실연권 등의 복잡다단한 계약을 각기 체결해야 하는 난점이 있을 뿐 아니라 각 계약이 KOMCA가 책정해 고시한 곡당 1천원의 업로딩료 및 3백원의 저작권료 징수비율에 따라 이루어지리라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PC통신 MP3 음악서비스는 제한된 규모로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을 낳고 있다.

이 경우 「쉽게 많은 곡을 다운로딩한다」는 관련서비스의 장점이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정식허락을 얻지 않은 IP 또는 개인에 의한 음악저작물 무단복제, 배포를 불러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된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