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처리기간 평균 38개월... 단축방침에도 오히려 늘어

특허청의 심사처리기간 단축방침에도 불구,이의 소요기간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95년 36개월이 소요됐던 평균 심사처리기간이 지난해말에는 37개월,올상반기에는 38개월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올 연말께에는 심사처리기간이 무려40개월에 달할 것으로 보여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최근들어 특허출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반도체등 전자, 전기 분야의 경우 평균 심사처리기간보다 2개월이 더 소요되는 40개월에 이르고 있으며기계분야등도 평균 심사처리기간을 웃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특허 심사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해마다 특허출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 충원된 64명의심사인력이 실무교육 및 연수 등으로 인해 올상반기 동안 심사처리 업무에투입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하반기부터는 이들 심사인력과 올해새로 충원되는 1백43명의 심사인력(박사급 84명 포함)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심사적체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