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통산차관, "산업합리화 정책 지양하겠다"

정부는 특정 업종이나 기업의 합리화를 위한 시책은 지양하되 기업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덕수 통상산업부차관은 24일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하계 세미나에 참석,「선진국의 산업구조 조정경험과 우리 경제에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최근 대기업의 연쇄부도로 기업경영 여건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고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부실화, 실업증가 등 국민 경제에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응해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래의 특정업종 또는 특정기업의 구조조정이나 합리화를 위한 시책은 지양하겠다고 밝혀 기아그룹 등 대기업의 잇단 부실에도 불구하고 공업발전법에 따른 합리화업종 지정이나 조세감면법상 합리화업체 지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차관은 『기업 합병, 분할 및 업종전환 등 기업구조의 효율적인 개편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부실기업의 경영내실화를 위해 자산처분이나 출자전환을 용이하게 해주는 등 구조조정 원활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