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케이블TV협회, 방송영상산업진흥기금 사용처 놓고 고민

지난해 허가가 난 인천등 4개지역 민방과 최근 선정된 23개 2차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이 출연하기로 약정한 3백억여원의 「방송영상산업 진흥기여금」의 사용처를 두고 관련업계와 공보처가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송기금은 신규 방송사업자로 선정된 기업들이 애초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자본금의 일정비율을 방송영상산업진흥을 위한 기여금 형태로 정부에 내기로 약속한 것.인천을 비롯,울산,전주,청주등 4개 지역 민방은 모두 1백20억원을,지난 5월말 선정된 경기 성남등전국 23개 SO와 이달중 선정될 전북 김제권의 1개 SO등 24개 SO는 모두 1백89억여원의 기여금을 각각 출연키로 돼 있다.

따라서 총 3백10억여원에 이르는 이 방송영상산업진흥 기여금의 사용처를 두고 공보처와 케이블TV업계는 각기 다른 속셈을 갖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공보처는 이 기금의 성격이 방송사업 허가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국가에 출연하는 기여금이므로 국가가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거나,아니면 이 기금을 방송개발원등에 위탁관리토록 한 뒤,방송영상산업 진흥을 위해 사용할 수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보처는 케이블TV협회나 다른 기관및 단체에서 이 기금의 사용처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케이블TV업계의 입장은 다르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조경목)는 지난 18일이사회를 열고 2차 SO들이 출연하는 1백89억여원의 기여금을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해 프로그램공급사(PP)에 지원하는 등 케이블TV업계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케이블TV업계는 사업개시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특히 계속된 누적적자로 프로그램제작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PP의 지원을 위해 써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TV업계는 2차 SO가 낸 기여금이 당연히 케이블TV를 위해 사용해야 하고,올해말이나 내년초 24개 2차 SO가 개국하게 되는 시점에 맞춰 케이블TV 방송진흥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 예로 지난 95년 개국당시 케이블TV업계가 분담,출연한 3백억여원의 방송발전기금을 케이블TV협회가 주관이 돼 사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보처의 입장은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공보처의 한 관계자는 『그때는 케이블TV가 막 태동될 시점이었고,협회 또한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도 없이 구성돼 3개분야 사업자가 분담해 발전기금을 내고 케이블TV 초기가입자유치등을 위한 홍보비등의 명목으로 공동사용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등 4개 지역민방 사업자들은 이번 기금출연 및 사용처에 대해 집약된 의견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다만 부산,대구,광주,대전등 1차 지역민방 사업자들이 이미 방송발전기금을 출연,방송개발원이 이를 위탁운용하고 있는 터라,이들 2차 민방사업자들도 이같은 관례에따를 것으로 보인다.

<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