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98년도 예산안 편성에 초비상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등 과학기술처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초비상이 걸렸다.

18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따르면 내년부터 PBS(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 정착 3차연도를 맞아 본격적인 경쟁원리가 도입되는 데다 최근 감사원의 출연연의 예산 편법집행을 이유로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전해지자 연구소마다 내년도 예산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올 1월부터 실시된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 25개 연구소가 그동안 자체수입 항목을 축소시켜 정부예산을 타내는 방법으로 직원들의 차량유지비, 판공비, 연월차수당, 식대보조비, 능률제고수당 등으로 활용,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된바 있는데 이를 계기로 정부의 대폭적인 예산삭감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연구기관들은 이번 감사결과 발표가 재정경제원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내년도 예산심의일인 지난 13,14일 하루 전날인 12일에 갑자기 발표된 것을 두고 이는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포석으로 풀이하고 있다.

특히 과기처 산하 연구기관들은 정보통신부, 통상산업부, 재정경제원 등 타부처 산하 연구기관들보다 재정적 자립도 크게 낮기 때문에 더욱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기처 산하 정부출연연구소는 그동안 정부지원 예산이 연구소 소요예산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연구소 자체수입으로는 직원들의 임금지급도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H연구소의 예산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연구원들의 급여가 민간기업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올 연말 예상되는 수익을 미리 지급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사원 감사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크게 해석된 것 같다』고 밝혔다.

<대전=김상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