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통산성, 폐기물 리사이클 촉진위해 표준 규격제 도입

일본통산성이 산업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최근 「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통산성은 폐기물의 형상이 제각기 다르다는 점이 재활용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99년까지 폐기물의 모양과 내용물을 구분하는 표준규격제을 도입한다. 또 지역내 폐기물 제로를 목표로 올해부터 4개 지역에서 시작하는 「에코다운사업」의 예산을 98년에는 올해보다 10배 늘린다. 또 2000년까지 제조업체의 가전제품의 재활용을 의무화한다.

산업폐기물 표준화는 업계와 기업마다 각기 다른 폐기물의 종류와 형상,조성물 등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처리업자에 의한 처리기능을 집중화해 처리 효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통산성은 이를 위해 최근 전문가와 메이커 인력 등으로 구성된 「산업, 일반폐기물 등의 리사이클에 관한 표준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위원회는 98년3월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 보고서를 토대로 99년에 폐기물 표준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통산성은 지역에코다운 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기업이 중심으로 설치하는 재활용 시설 건설 및 설계비용을 지원, 재활용형 산업단지 형성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또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가전리사이클법(가칭)」에서 제조업체의 회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박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