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BC, 연방통신법 위헌 소송

미국의 지역벨사인 SBC 커뮤니케이션스가 연방통신법 위헌소송을 제출했다.

미국 「USA 투데이」에 따르면 SBC는 미 텍사스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미 연방통신법상의 일부 조항들이 지역전화업체의 장거리시장 진출을 가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SBC는 지역전화업체들이 장거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시장을 개방 증명 등 장거리업체가 지역시장에 진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연방통신법 일부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동등한 시장 보호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지역전화업체들이 장거리시장 진출을 놓고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규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는 있지만 연방통신법을 직접 겨냥한 소송은 이번 SBC가 처음이다.

이번 위헌 소송은 이달 초 FCC가 SBC의 오클라호마 장거리시장 진출 승인 거절하면서 촉발됐다. SBC는 위헌소송과는 별도로 FCC결정에 불복, 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허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