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PC TV

정부가 TV와 PC가 결합된 지능형 PCTV 개발을 중기거점 기술개발과제로 채택, 내년부터 전자4사와 공동으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PCTV는 인터넷TV를 비롯 디지털TV, 디지털VCR,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TV,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DVD)플레이어, 고선명(HD)TV 등과 함께 가전과 컴퓨터의 개념이 결합된 이른바 정보가전이라고 불리는 차세대 첨단 복합제품.

제품이 갖는 여러가지 특성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오는 99년부터 보급될 전망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PCTV 개발을 중기거점 기술개발 과제로 채택, 민­관 공동사업으로 적극 추진한다는 것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할 것이다. PCTV의 세계시장 수요가 오는 2000년 75억달러(약 3백만대), 오는 2003년 무려 3백50억달러(2천1백만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은 PCTV의 잠재수요가 얼마나 막대한 것인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데 이같은 정부발표 이후 산업계가 PCTV의 상품화 과정에 특별소비세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PC 본체에 TV수신카드를 내장하면 특소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으나 모니터에 TV신호처리 기능을 기본내장하면 특소세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동안에도 국내업체들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정보가전제품 개발차원에서 PC모니터에 TV수신기능이나 비디오 시청기능을 내장한 대형 PC모니터를 개발하는데 성공해 놓고도 특소세 부과로 가격경쟁력 상실이 우려되자 이를 백지화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물론 당국에서도 특소세제 운용과 관련, 문제점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냉장고, 세탁기, 진공청소기 등 생필품화한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 인하 내지 폐지문제를 둘러싸고 관계부처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달부터는 캠코더,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CDP) 및 CDP 내장형 노래반주기 등의 특소세가 인상돼 관렵업계가 국산제품의 경쟁력 상실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세제운용의 근본 목표가 세수확보와 함께 산업육성 차원도 결코 무시해선 안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불합리한 세제 적용은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