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저작권법 개정 추진

미 정부가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3일 보도했다.

미 정부는 첨단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저작권법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 세계 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동의를 얻은 저작권 협약을 기반으로 새로운 저작권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올해 안에 새로운 저작권법이 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정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저작권법 제정 과정에서 자료의 전송 및 복제에 대해 무책임성을 강조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와,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주장하는 저작권자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조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WIPO는 지난해 예술작품이 온라인으로 전송, 배급되는 과정에서는 저작권을 보호하기로 했지만 저작권 범위를 데이터베이스로 확대하는 방안은 유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허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