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인공위성에서 수신한 원격영상 데이터(인공위성지도)의 관리를 정부기관이 독점적으로 운영, 통제함으로써 이를 통한 경제적 활용 및 파급 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94년초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내 위성영상산업의 민간이전을 선언하면서 시작된 「위성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이라는 세계조류와도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올 연말 쏘아올릴 세계 최대해상도(2천4백분의 1 축척지도 제작가능 )의 「카테라」위성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라정보시스템에 기술사업 자문차 방문한 美 스페이스이미징이오샛(SEI)사의 한국인 부사장 권오석 박사는 『한국정부가 이제 더이상 원격탐사위성의 평화적 활용이라는 세계적 조류에 뒤져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차원의 고해상도 원격탐사 사업에 대한 한국정부 차원의 인식이 상당히 보수적인 것 같다』면서 『과거의 방위산업 육성 때처럼 이 부분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적 활용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지리정보시스템(GIS)기술을 이용한 지도제작, 농업, 임업, 해양, 기상, 환경관리, 국방 등 분야에서 경제적 이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주변국이 한국의 고해상도 위성데이터를 한국이 아닌 다른나라에서 마음대로 사서 손금보듯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만이 민간 위성영상사업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다는 말로 고해상도 원격탐사 사업참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자신이 SEI사에 몸담고 있는 만큼 영업 때문에 방한하긴 했지만 일본의 경우 방위청이 미쓰비시社를 앞세워 카테라 위성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점만 보더라도 이 초고해상도 위성의 안보적 경제적 중요성을 잘 읽을 수 있다는게 그의 시각이다.
그는 오히려 안보적인 이유로도 한국정부가 이 고해상도 위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위성은 데이터 제공에 6개월 이상 걸리지만 카테라위성은 원하면 24시간 안에 이 작업이 가능해 안보 면에서도 월등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권 박사는 『비록 이 원격탐사위성 프로젝트가 미국기업 주도의 상업적 컨소시엄으로 추진되긴 하지만 한국내 위성기지국 설치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4천8백㎞ 지역에 대한 위성데이터 판권은 완전히 한국의 것이 되며 각종 위성기술도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전수되도록 할 것』이라는 의중을 내비쳤다.
<이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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