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회, 지역정보화 효율적 추진체계 방안모색

범정부 차원에서의 국가사회 정보화 정책에 힘입어 「지역정보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한국정책학회(회장 안문석 고려대 교수)는 이같은 추세를 반영,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지역정보화 정책의 추진체계와 방향」 등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정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고려대 최홍석 교수는 「지역정보화 정책의 추진체계와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정보화의 개념을 「중앙 혹은 지방정부의 정보정책 및 관리의 제약조건 하에서 지역주민, 기업, 단체, 지방정부 등 지방에 소재하는 사용자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전자화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편리성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과제들을 해결하는 등 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지역정보화의 추진주체에 중앙 및 지방정부, 지역주민, 기업, 비영리단체 등의 기관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역정보화는 중앙 정부의 한 부처에 의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방자치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부처간 이견조정과 중복투자방지,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등을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현재 내무부가 검토하고 있는 「지역정보화지원센터」와 같은 상설기구를 설치해 표준SW개발, 기술지원,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기존 전문기관에 지역정보화 지원 전담부서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정보화의 주체가 반드시 자치단체여야할 이유는 없지만 지역적 이슈에대한 결정과 지역내 각급 조직의 조정역할을 함으로써 주도적 역할을 할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경우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체능력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기초단체 공무원들의 기획능력이 턱없이부족해 지역정보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추진체계의 문제점은 지방행정정보화의 범주를 뛰어넘어 지역정보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정보화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공공기관과 민간 등의 역할정립을 통한 지역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정립하는게 무엇보다 급하다는 것이 최교수의 지적이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