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TS 특별법" 제정 시급하다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Inteligent Traffic System)의 사용환경조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간 48조원이라는 엄청난 물류비 부담을 해결치 않고서는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등 국가경쟁력 재고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과 「사회간접자본(SOC) 특별법」을 만들어 민간자본 유치에 나서는 등 사회간접시설 투자확충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는것도 이 때문이다. 총 물류비의 65%가 수송비라는 현실은 교통문제가 국가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지속적인 SOC투자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교통난 해소가 요원한 문제로 남겨진 것은 첨단 교통시설 투자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아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쉽지 않은 나라에서는 도로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교통난국을 풀어갈 수 있는 최상의 해법이나 이를 외면한 것이 오늘의 난국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도로효율 향상책으로 제시된 것이 교통관리시스템인 ITS다. 사람, 도로, 차량으로 구성되는 도로교통체계에 정보통신, 컴퓨터, 전기전자 등 광범위한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케 하는 첨단 교통관제시스템인 ITS는 △도심 및 고속도로 교통수요를 노선별로 적절히 분산시키고 지체시간을 줄여 도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첨단 교통관리시스템(ATMS)이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차량 내외부 표시장치 및 정보제공 단말기를 통하여 각종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을 지원하는 첨단 교통정보시스템(ATIS)과 버스, 지하철, 다인승 차량 등 대중교통을 효율적으로 운행 관리하며 대중교통 운영정보와 요금징수를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첨단 대중교통시스템(APTS)이 또 다른 축이다. 차량 내외부에 송수신 장치를 장착해 주행중인 차량의 간격과 차선위반 여부 등 안전운행 정보를 제공하는 첨단 차량제어시스템(AVCS)과 트럭, 택시, 버스 등 운행중인 상업용 차량의 위치를 파악해 고객과 연결시켜 빈차량의 운행이나 교통지체를 줄이는 상용차량운행시스템(CVO) 등도 ITS와 연계된 복합체계다.

물론 이러한 첨단 교통관리체계 개발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 그러나 여러분야로 나뉘어 있는 첨단 교통관리체계중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부터 차근차근 국산화해 나가는 한편 선진 각국의 프로젝트를 거울삼아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관련법규와 제도를 보완해 나가면 우리 여건에 맞는 시스템 개발이 그리 어렵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ITS를 교통난 해소책으로 인식, 개발에 나서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지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우선적인 것은 재원조달 방법이다. 전체예산의 절반이상을 민간이 부담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파격적인 재정투자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계획이 실현될 수 있는만큼 민간기업은 물론 지자체가 ITS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한다. 또한 ITS표준화 및 산업화와 함께 산업활성화 측면에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등 국내시장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ITS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ITS 구축을 법정계획화해 실효성을 부여해야만 산, 학, 연, 관 협조체제 구축이 원활하고 재원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부와 기업과 모두가 첨단 교통관리체계 개발 여부에 21세기 국가생존이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