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신규통신사업자 13일께 발표

시내전화 제2사업자,시외전화 제3사업자등을 뽑는 신규통신사업자 선정 결과가 다음주 말께 확정 발표된다.

정보통신부의 서영길 정보통신지원국장은 4일 『신규기간통신사업자 신청 법인에 대한 자격심사와 계량, 비계량 평가 작업이 사실상 끝났으며 최종 점수 집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오는 13일 통신위원회를 열어 최종 사업자 선정 결과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 국장은 신청 법인에 대한 자격심사와 관련해 시내전화 컨소시엄인 하나로통신에 각각 7%씩 공동 제2주주로 참여한 한전과 두루넷의 동일인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이들 두 업체가 30대 기업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이 왔다』면서 『현재 정통부와 공정위간에 이 문제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문제에 대한 정통부측은 양사가 「동일인 관계에 있지 않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은 서로 다른 의미』라면서 『보다 엄밀한 동일인 관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 실질적인 유권해석이 없을 경우 사업자 선정 이후 이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