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97년도 각부처별 정보화 촉진 계획" 세부내용

<외교>

선진국에 상응하는 외교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0년까지 본부와 외국 거점 공관을 연결하는 통합외교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98년에는 외무부 본부와 거점공관, 인근공관(북미와 유럽지역)간에 외교정보망을 구축하고 외교정보 DB를 개발하여 공동 활용하는 한편 외국 유수 DB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영사 민원업무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사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본부와 재외공관의 행정업무에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단위 행정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방행정의 능률화와 대민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되 내무부를 중심으로 중앙 정부는 기술시범사업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98년에는 시, 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개발 보급하고 자치단체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PC보급과 공무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안전관리>

국가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난, 자연재해, 소방 및 구조, 구급, 주요시설물에 대해 DB와 운용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98년에는 각 지역안전관리센터 및 기능별 시스템을 연계하고 안전관리 정보를 통합하는 중앙안전관리센터를 내무부 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내무부 행정전산망을 초고속국가망으로 전환하는 한편 각 기능별 안전관리 시스템은 해당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자체 추진하고 이를 중앙 및 각 지역안전관리시스템과 활용가능한 시스템부터 순차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형사사범>

기본적으로 형사사법기관간의 범죄수사 공조체제를 갖춤으로써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역점을 두고 형사사법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97년에 서울지검, 서울지법, 서울지역 16개 경찰서, 서울보호관찰소, 서울소년원 등을 연계하는 형사사법망을 구축하는 데 이어 98년에는 서울소재 경찰서(15), 지방검찰청(3), 지방법원(3) 및 교도소, 보호관찰소, 소년원, 분류심사원 등으로 확대하여 범죄수사정보 공동활용체제를 적극 구축키로 했다.

<국방>

국방부가 추진중인 국방정보화 사업은 정보전쟁 수행 및 국방운영 효율화를 위한 핵심 정보기반을 조기에 구축해 전장관리의 정보화, 국방자원 관리의 정보화 및 국방정보통신망의 초고속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98년에 전장관리시스템을 자동화하여 전장을 한눈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통합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C4I 개념을 정립하고 한국형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자원 정보의 통합관리, 전자정보 교환 및 전자거래 실현을 위한 예산, 군수, 조달, 인력, 시설 등 기능별 자원관리체계 설계 및 SW개발도 추진한다.

<교육>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보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98년에는 교육용 컴퓨터를 13만여대 보급하고 초등 4~6학년, 중, 고 전학년용 전자교과서와 교육용 SW 등 교육정보 자료를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정보종합시스템(EDUNET)을 통해 교육자료정보, 원격교육지원, 학생상담 등 교육정보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 중, 고교에 정보교육 장학지침서를 개발, 보급하고 정보교육담당 교원을 전체 교원의 25%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문화>

문화정보화 사업은 문화, 체육, 청소년, 관광정보 등 국민생활을 윤택하게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좀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2002년 월드컵대회 등 주요 국제행사를 계기로 우리문화를 전세계에 알리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98년에는 전국의 문예회관,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체육시설 등 1만7천군데 안내정보를 멀티미디어 DB로 구축하고 문화재, 박물관 및 미술관 소장자료, 공연예술, 국악, 영화 등 예술정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한 청소년 관련정보, 생활체육, 각종대회, 경기, 선수정보 DB와 2002년 월드컵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저작권법 정비 및 디지털 납본제 시범사업을 98년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농림수산>

98년에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농림수산 관련 기관간의 종합정보망을 확충하고 농업통계사무소를 지역농업정보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 수산물, 임산물 유통정보시스템 및 공영도매시장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농림수산 유통체계 합리화를 위한 정보화사업을 주력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무역자동화를 위한 농수산물 EDI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한편 동, 식물 검역, 수산물 검사를 위한 검역 EDI시스템도 도입키로 했다.

영농상담 및 영농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원격 영농기술지도 시스템을 확충하고 농촌지형, 농업환경, 경지정리, 산림지형정보체계(GIS)를 구축한다.

<산업>

통산부의 산업정보화 사업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정보의 개발 공유 및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된다.

이를 위해 통산부는 98년 중으로 산업장비 및 설비정보 등 20종의 산업DB를 개발하고 무역협회, 산업기술정보원, 특허기술정보센터 등 기존의 DB 보유기관을 주요 정보제공자(IP)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업종별 CALS/EC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CALS/EC 실증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CALS/EC 여건 조성을 위한 표준화 및 근거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특허기술정보센터에 상표, 심판정보검색시스템 등을 구축해 인터넷을 통한 특허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 구축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정보화 표준모델 및 공통 SW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

자연생태계, 대기, 수질 등 환경분야의 정보화로 환경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날로 증가하는 국민의 환경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98년에 자연환경 전국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자연생태계정보 DB를 구축키로 했다.

수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서 등 문서, 책자 형태의 각종 상, 하수도 관련 통계정보 DB를 구축하고 유해 화학물질의 생산, 유통 및 사고대응방안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 관련기관, 전문가 및 일반인에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

보건복지 정보화는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사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복지, 보건산업, 보건의료, 사회보험의 정보화를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98년에 생활보호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복지자원, 장애인 재활정보, 아동보육종합정보서비스 등 사회복지정보서비스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식품, 의약품 및 의료용구의 안전성, 유효성 및 유통에 관한 DB를 구축, 보건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의료보험 청구, 심사 업무의 EDI 처리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국민연금 적용확대에 따라 국민연금 정보시스템을 보완, 개발할 계획이다.

<산업인력>

98년 중으로 고용보험제도를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데 맞춰 고용보험정보시스템을 확충하고 고용정보종합서비스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장애인 구인, 구직정보, 교육, 훈련정보 등 장애인 고용정보시스템을 늘리고 직업훈련기관의 훈련생 DB를 15군데에, 원격직업훈련시스템을 7군데에 설치하기로 했다.

산재의료관리원의 진료관리, 원무관리 전산화 추진 및 진료비 심사, 청구 업무의 자동화 등 산재의료정보시스템의 확장도 적극 추진된다.

<사회간접자본>

97년의 종합물류정보시스템 시범사업에 이어 98년에는 상용서비스를 개시한다.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을 위한 전담부서 및 자문기구 설치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수도권 교통정보시스템 실시 설계 및 일부지역에 교통량 측정물 설치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가지리정보체계(GIS) 구축을 위해 지형도의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고 관련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표준화 사업도 중점 추진사업의 하나다.

동시에 자동차 검사업무 시스템의 전국 확산 등 자동차관리 종합정보망을 확장하고 전국 산업입지(계획입지 4백99개, 개별입지 8천만평)를 DB화하여 국민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건설사업지원통합정보시스템(건설CALS) 구축을 위해 교량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제도, 표준 등의 연구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행정>

98년에 전자결재, 전자우편 등 전자문서 및 문서보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행정전산망 사업을 동원기획시스템 등 29개 업무에 확대 적용한다.

총무처의 민원종합처리시스템 구축 등 3개 업무의 원스톱/논스톱 민원행정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특허청의 전자출원 등 4개 민, 관 EDI시스템의 구축도 추진된다.

정부청사간 고속통신망을 연계하는 한편 공무원 1.5인당 1대 수준으로 PC 보급을 늘리는 한편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2백42만건의 과학기술 관련DB를 구축하는 한편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기존 연구전산망을 지속적으로 고속, 대용량화하기 위해 98년까지 주요기간망을 45~1백55Mbps로 높이는 작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원격지 사용자들이 고가의 장비 및 실험기기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원격공동연구 및 실험시스템 개발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보보호>

전자상거래 관련 전자서명제도를 마련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암호사용제도 등 법, 제도를 정비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정보시스템의 침해 대응활동을 강화해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암호알고리듬 등 정보보호 핵심기반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하여 전자상거래 등 정보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전성, 신뢰성 평가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기술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입법>

상임위원회 발생자료, 국감요구자료, 정부제출자료 등을 DB화하고 인트라넷 시스템을 초고속국가망과 연계하여 국회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 및 각종 위원회의 방송자료를 DB로 구축하여 관계부처와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회회의록 등 13개 입법정보 및 문헌정보를 디지털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률>

법원, 법제처 등 각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법령정보, 법률문헌정보, 판례정보 등 법률관련 정보를 통합, 가공, 운영할 수 있는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초고속망과 연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다양한 법률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98년에는 법령, 판례, 법률 문헌정보의 종합적인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령 및 법률 문헌에 대해서는 초록, 원문정보를 전자화하는 한편 특허청,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타기관의 검색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

기존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능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IC카드형 전자화폐 시범사업이 최우선 추진된다.

이와 함께 현재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지로, 수표 등의 장표류의 표준화와 이를 자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연재해, 대형사고에 의한 금융정보망의 장애에 대비, 98년 백업센터 구축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금융정보망 전용 암호화장비 도입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련장비를 개발 설치해 금융거래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정보>

정통부는 정보화 사업의 개별 추진에 따른 비효율을 극복하고, 정보화 촉진 및 정보공동이용 기반을 구축키 위해 공공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사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분야별 「표준화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 시달하고 각 부처는 지침에 의거, 부문별 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이를 종합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개별 정보화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의 표준화는 주무부처 중심으로 추진하되 범정부적인 사항이나 정보통신기반과 관련된 사항의 표준화는 정통부가 주관하는 방식을 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간 원활한 정보유통을 위하여 EDI/EC, 암호기술 등의 표준화 추진시 국제표준과의 호환성 확보 노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정리=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