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융합시대의 정책 과제" 세미나

국회 「통일과 21세기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하순봉 신한국당 의원)이 28일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마련한 「통신, 방송 융합시대의 정책과 과제」 정책세미나(사회 전석호 중앙대 교수)는 정부, 학계, 업계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논의를 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둘 수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방송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처가 불참했지만 정보통신부와 케이블TV업계, 학계, 국회정책조사관들이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위한 정책적 과제와 정부의 역할, 민간업체들의 역할 등에 대해 솔직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앞으로 이에 대한 더많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국회법제예산실 정책조사관 김은기 박사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주축이 되는 방송, 통신, SW, 미디어 등 각각의 사업자들이 새로 등장하는 사업분야에 적극 뛰어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까지는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분명한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될 경우 규제, 새로운 수요창출, 방송시장의 세분화와 광고시장, TV주파수의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대응책을 이제부터라도 갖춰나가야할 것임을 지적했다.

또한 김 박사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한 정책적 과제로 규제문제를 언급하며 과도기적인 측면에서는 상호진입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행해져야 하며 본격적인 융합시대에서는 진입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공정경쟁을 중심으로 한 내용적 규제는 강화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부 형태근 정책과장은 사업자들의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의 시험적인 추진은 활발한데 반해 정보전달매체로 분리된 법률 및 규제제도로 신규서비스의 도입이 지연, 결국 산업발전의 저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방송에 대한 정책기능이 정보통신부와 공보처로 이원화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형과장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먼저 단기적으로는 기술주도에 의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고 위성방송 조기허가 등 수요견인을 통한 서비스 보급활성화가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단기적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 및 규제체계 정비로, 정통부가 방송의 산업기술적 측면에서 방송매체정책을 관장해야 하고 공보처는 방송의 언론적, 사회적 측면에서 방송프로그램 정책을 관장해야 하며 특히 방송콘텐트 및 프로그램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 신고나 등록으로도 방송프로그램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규제제도의 일관성유지를 위해 통신과 방송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단일법령 체계를 모색하고 정책 및 규제기능의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과장은 방송, 통신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기능을 정보통신부로 일원화하고 정보내용에 대한 규제기능은 가칭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제3의 독립규제기관에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성방송추진협의회를 대표해 참석한 여형구 대한텔레콤부장은 통합방송법의 조기제정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조기선정과 진입 및 내용규제 완화를 지적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전파법, 종합유선방송법 등 연관법안을 일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방송개발원 정용준 박사는 기술중심적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제시하는 일원화모델은 콘텐트의 비중으로 낮게 본데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의 경우 보다 시급한 과제는 콘텐트사업의 육성이라고 주장했다. 정 박사는 정통부에 방송과 통신의 모든 것을 집중하기보다는 공보처와 문체부를 결합해 가칭 영상문화부를 신설, 이를 통해 영상소프트부문의 규제와 육성을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업계의 토론자로 나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이상식 박사와 삼성영상사업단의 유일기 팀장, 현대방송의 김현대 부장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통부와 공보처의 부처이기주의 및 갈등이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요소라고 지적하며 과도기적으로는 내용규제기능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총리실을 통한 부처이해조정을 강조했다.

이밖에 통신개발연구원의 김두환 박사는 사업자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이뤄져야함을 강조했으며 이종훈 국회입법조사연구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강화와 제도적 측면에서의 방송통신 융합선도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