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산업인력 수급 균형화 박차

정부는 산업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기업의 인력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이공계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학과, 분야별로 차별화 하는등 산업인력 수급 균형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22일 통상산업부는 최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의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비율을 현재의 15%에서 30%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사내기술대학에 대한 금융, 세제, 행정상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를위해 사내기술대학 졸업자에 대한 학점 은행제와 학력인정제도를 도입, 추진하는 한편 사내기술대학의 설립, 운영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지원과 기술대학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가 전략분야를 비롯하여 기술인력 공급확충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이공계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학과, 분야별로 차별화하고 국가 전략산업이나 향후 인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의 관련학과에 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이와함께 산업구조와 전공분야간의 괴리로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대졸자를 대상으로 단기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단기교육과정은 인력수급 실태를 파악, 내용과 범위를 결정토록 함으로써 인력수급 분균형에 대한 완충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산업계 기능요원 및 연구요원의 병역특례제도의 수혜범위를 중소기업에까지 확대키로 했으며 전공분야의 제한이나 동일법인체 내에서의 전직금지 및 해외여행에 대한 규제 등을 완화,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현재 전자산업의 인력부족률은 평균 8.16%로 이중 생산직의 경우 10.7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산업의 인력부족율은 경우 평균 18.57%로 특히 생산직의 경우 25.71%에 달하는 높은 인력 부족률을 보이고 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