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96년 70%로 감소... BSA·SPA조사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에 힘입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감시기구인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와 소프트웨어출판협회(SPA)가 최근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인터내셔널플래닝&리서치(IPR)사에 의뢰, 지난해 세계 각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불법복제율은 70%로 지난 95년(76%)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고 12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세계 80개국의 소프트웨어 판매자료 및 시장정보를 바탕으로 26개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조사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가 97%로 지난해 98%에 이어 1위에 올랐고 다음 중국이 96%, 파키스탄이 92%, 필리핀이 9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7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불법복제로 인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의 피해 손실액도 감소, 지난 95년 6억1천5백만달러에서 96년 5억1천5백만달러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피해손실액 규모는 미국이 24억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일본이 12억달러, 중국이 7억달러에 이어 우리나라는 4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BSA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낮아지고 피해액이 크게 줄어든 것은 한국정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교육홍보가 결실을 맺은 것이며 이 결과 지난해 4월 미무역대표부의 「국별 지적재산권 연례 재심결과보고」에서 한국이 우선감시대상국(PWL)에서 감시대상국(WL)으로 변경된 주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