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PBS시행후 연구개발 직접경비 줄었다... 기계연 조사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실시 이후 과학기술처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실제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직접경비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최근 한국기계연구원(원장 서상기)이 자체조사한 「PBS시행 전후 과기처 연구사업 직접경비 비율변화」에 따르면 95년도 과기처 출연사업과 기관고유사업 총연구비 67억원중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직접경비 비율이 52%(35억원)였으나 PBS 실시 첫해인 96년도에는 총연구비 1백53억원중 직접경비 비율이 34%(52억원)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정연구 개발사업 부문에서도 95년도 총연구비 1백49억원중 직접경비 비율이 40%(60억원)였으나 96년에는 총연구비 1백38억원에서 직접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9%(63억원)로 줄어들었다.

이들 부문을 합친 총연구비에 있어서도 95년도 총연구비 2백17억원의 44%(95억원)가 직접경비로 사용됐으나 PBS제도가 시행된 96년에는 총연구비 2백92억원의 39%(1백14억원)로 줄어들었고 이에따라 간접경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에 투자되는 직접경비의 비율이 이처럼 크게 낮아지고 있는 것은 그간 별도의 예산으로 집행해오던 직원인건비, 용역비, 물품구입비, 각종 행정지원 경비 등이 PBS 시행을 계기로 연구예산에 포함되는 바람에 이들 소요비용에 대한 지출을 크게 줄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현상은 기계연뿐만 아니라 타 정부출연 기관도 마찬가지여서 기관마다 간접비율을 축소하기 위한 명예퇴직 활성화, 행정지원인력 최소화, 직제개편을 통한 지원부서 통합, 인력 재배치, 사무자동화 등 각종 해결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직원 감축방안에 따라 부족한 연구원을 채우기 위해 위촉생, Post DOC운영, 브레인풀제 등을 이용하며 실제 연구개발부문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물관리 부문을 용역화하는 등 체중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각 연구기관들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PBS제도가 본격시행됨에 따라 행정인력 감축, 사무자동화, 명예퇴직제 등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어서 조직 및 직제 개편이 붐을 이루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김상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