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원, "정부가 전자상거래 환경조성해야"

전자상거래의 도입, 확산 및 관련기술의 개발촉진을 위해선 정부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거나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전산원은 최근 발간한 「CALS/EC 도입, 확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란 보고서를 통해 EDI/EC분야의 기술은 단일조직이나 기업체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회선 등 물리적인 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전자문서 표준, 법, 제도, 상거래관행 등의 기반확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비용에는 정보수집 및 배포에 소요되는 비용과 계약이 성립된 이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물류비용 등이 포함되는데 이같은 거래비용을 절감해야만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분야에서 정부는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이용자」, 기술개발지원 및 기반조성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후원자 또는 공급자」 「규제자」 등 세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EDI의 경우 다수의 조직이 참여할수록 이용자가 누리는 효과와 이득이 커지지만 도입 초기단계에서는 비용부담과 위험부담이 커 대부분의 기업들이 도입을 기피하게 마련이다.

특히 무자료거래를 선호하는 우리의 경제구조 상황에선 자발적으로 EDI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기업이나 조직은 매우 드물다. 따라서 정부는 통관/무역EDI, 조달EDI 등의 분야와 마찬가지로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모험자본(벤처캐피털)이 위험부담이 높은 분야의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정부가 업체들의 신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대기업집단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의 경제체제에서는 대기업이 전자상거래시스템을 전략적으로 운영할 경우 협력업체나 계열사들이 특정 시스템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기업간에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협력보다는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구조에서는 자원의 최적 결합 및 배분을 저해하므로 선진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에선 정부가 전자상거래분야에 적극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전자상거래의 물리적인 기반확충과 함께 관련기술, 통신망 보안 및 전자문서 표준, 법, 제도, 상거래 관행 등이 정부의 지원하에 조성된다 하더라도 기업의 경쟁력이 자동으로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앞장서 보다 향상된 관리능력을 배양해야만 실제로 경쟁력 향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구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