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내기업 산재권 관리 수준 향상

최근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기업들의 산재권 관리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특허청이 지난 95년 한해동안 4건이상의 산재권을 출원한 2천6백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허관리 운영실태」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특허관리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의 34.7%인 9백2개로 지난 95년의 8백59개보다 43개 늘어났다.

또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의 16.9%인 4백40개로 전년대비 34개가 늘어나 점차 직무발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산재권 관리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체들은 특허관련 정보 및 교육기회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인력과 자금의 부족으로 특허관리 담당자가 다른업무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기업체의 산재권 관리수준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앞으로 국제특허연수원의 산재권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한국발명진흥회의 기업체 위탁연수 및 산재권 관련 세미나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또 산재권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허기술정보센터를 활용해 선행기술정보 등 특허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전담부서 설치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산재권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이달부터 전국 5개 공단 소속 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지원제도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직무발명경진대회와 발명진흥연차대회 등을 통해 특허관리 운영실태가 우수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시책을 더욱 확대키로 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