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계 활성화 방안 마련 급하다

침체일로에 있는 전자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기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돐고 있다.

15일 전자산업진흥회(회장 구자학)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기업활성화 대책 움직임으로 인력 공급확대를 통한 기술개발 여건 조성,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기술확인증명제 폐지, 국산불가 핵심부품 무관세화 등 전자산업의 경기부양을 위한 각종 현안문제가 강력히 부상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먼저 기업경쟁력 약화시키고 국민부담을 안겨주는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기술기준확인증명제가 서둘러 폐지돼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동전화기 및 TRS단말기 등 무선통신기기에 대해 전수검사 및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기술기준확인 증명제는 그동안 불요불급한 제도라며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등 큰 논란을 빚어왔으며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올해부터 이를 폐지하도록 한 바 있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또 기술인력 공급확대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과제이나 교육부, 병무청 등과의 이견으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또는 폐지 , 국산불가 핵심부품인 CPU 및 칩셋에 대한 무세화 방안도 재정경제원의 난색으로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이와함께 전자업계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 조정문제도 타산업과의 형평성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축소라는 관계부처의 이견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첨단시설재에 대한 관세감면 축소방침도 설비투자를 위축시키는 사안이 되고 있다.

업계는 이에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전자업계의 현안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활성화 방안도 중요하지만 산업계가 당면문제 해결을 위해 건의해 놓고 있는 현안의 해결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규제완화 방안과 산업계의 현안을 총괄하는 정부의 종합대책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진흥회의 한 관계자도 『정부가 기업활성화를 위한 현안파악에만 나설 게아니라 해결책 마련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면서 『불요불급한 행정규제는 부처간의 미묘한 입장을 떠나 해결하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