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이어폰 등 50개 중기고유업종 해제

헤드폰, 이어폰, 전자메가폰 등 50개 제조업종이 올해부터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정식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는 물론 외국기업의 시장 참여도 가능케 됐다.

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8개 분야 1백38개 제조업종 가운데 인터폰, 마그네트선, 전자기기용퓨즈, 어학실습기, 플러그부착코드, 안테나, 트랜스포머, 플러그및잭, 철심코어, 리드와이어 등 전자분야 13개 제조업종을 포함, 총 8개 분야 50개 제조업종을 1월 1일자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 고유업종은 8개 분야에서 88개 업종만 남게 됐다.

그러나 중기 고유업종이 해제된 일부 유망업종의 경우 대기업의 참여가 본격화하면서 시장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여기에 외국기업까지 참여할 경우 기존의 중소기업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주요 분야별 해제 업종을 보면 금속공업분야의 경우 스테인리스용 접강관, 동 모세관, 아연말 등 11개 제조업이, 기계분야에서는 벽시계, 탁상시계, 축압기 등 16개 제조업이, 전기 분야에서는 리크로저, 컷아웃스위치, 고장구간자동개폐기 등 3개 제조업이 포함돼 있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50개 제조업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함에 따라 88개 제조업종만이 남게 됐으나 이들 업종에 대한 추가 해제 및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주요 분야별 해제업종은 다음과 같다.

◇전기공업분야 △리크로저(27kV, 5백60A 이상, 10kV급) △컷아웃스위치(25kV급) △고장구간 자동 개폐기(25.8kV, 4백A, 15kV급) ◇전자공업분야 △이어폰 △헤드폰 △전자메가폰 △인터폰(송수 1회선) △마그네트선(0.6mm/m 이하) △전자기기용 퓨즈 △어학실습기 △플러그부착코드 △안테나 △트랜스포머(AC/AC승압.강압용으로 권선 상태)△플러그 및 잭(3극수 이하) △철심코어(전자기기용 변성기용) △리드와이어 ◇기계공업분야 △롤러체인 △선반(전문용기계 및 수치제어식 기계제품 제외) △밀링기(〃) △용접기(전기용접 제외) △상업용저울(가정용 저울 포함) △오일클리너(오일클래리 파이어 포함) △벽시계 △탁상시계 △안경렌즈(누진다초점 유리렌즈 제외) △축압기 ◇조선공업분야 △박용관 이음쇠(조선용 기자재) △소형조타기(조선용 기자재) △일반선박(5백G/T 이하의 것)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