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통신요금제도 손질

일본의 통신요금제도가 오는 99년에는 통신사업자간의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크게 바뀔 전망이다.

「日本經濟新聞」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우정성은 99년 시행을 목표로 장거리, 국제전화요금에 대해 일정금액 이하에서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요금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가격상한제를 두는 한편, 지역전화에서는 동서지역 2개사로 분할되는 일본전신전화(NTT)의 지역전화업체가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새 요금방식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통신요금제도를 대폭 수정할 방침이다.

우정성의 이같은 방침은 사업자간 요금경쟁을 촉진시켜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통신요금을 낮추려는 것이 목적으로 차기 정기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 방침에 따르면 장거리, 국제통신요금에서는 NTT나 국제전신전화(KDD)의 요금개정률이나 통신요금에 상한을 두는 요금상한제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인가제도 상한요금 이하에서 사업자가 자유롭게 요금을 결정하는 신고제로 바꾼다. 위성을 이용한 기업간 통신서비스의 요금규제도 자유화할 예정이다. 지역전화에서는 NTT가 동서로 분할되어도 2개사의 과점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골격은 현행 총괄원가방식을 유지하지만 2개사의 경영효율화 정도를 비교해 우정성이 요금을 조정하는 「야드스틱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야드스틱방식이 적용되면 우정성은 요금개정시 동서 2개사가 제출한 경영효율화 계획을 비교해 보다 합리적인 업체의 통신요금에 맞춰 다른 쪽에 요금인하를 요구하게 된다.

<신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