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일본어 자막 게임 수입논란 재연 조짐

게임소프트웨어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일본어 자막 게임의 수입금지 해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문화체육부가 불법게임의 단속을 앞두고 수입금지한 일본어 자막 게임의 해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면서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어 자막이 들어 있는 게임은 公倫의 심의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실제 일본산이 국내 비디오게임기 소프트웨어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수입업체나 유통업체들이 이 제도에 대해 불만을 터뜨려왔다.

오래전부터 유통업체들은 『일본어 자막이 들어간 게임의 수입금지가 오히려 밀수를 유발시켜 정품을 판매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서 『비디오게임시장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상황』이라고 지적해왔다. 특히 유통업체들은 『불법을 단속하기에 앞서 생존권 차원에서 정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일본어 자막이 들어 있는 게임의 수입금지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오락장의 게임은 일본어 자막이 들어가도 수입이 허용되는 상황과 비교해보면 형평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같은 불만을 듣고 있는 문체부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현실과 괴리된 이같은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이 문제의 해결차원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해제폭을 놓고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어 자막이 들어 있는 게임의 수입금지를 해제하는 문제는 쉽사리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를 해제했을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부작용이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일본어 자막이 들어 있는 게임의 수입해제문제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큰 연관성을 갖고 있다. 최근 「일본영상물의 수입이 허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어 자막 게임의 수입개방은 자칫 일본영상물의 수입개방으로 이어져 오히려 「일본영상물의 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일본어 자막 금지조치는 일본산 게임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았다. 만약 이를 해제했을 경우 일본산 게임기가 급속히 확산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특히 일본 게임업체들은 현재 8비트와 16비트 비디오게임기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중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수입업체들의 도입물량이 대부분 중고게임에 한정돼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어 자막 금지를 해제할 경우 재고 때문에 고민하는 일본업체들만 좋은 일을 시킬 것이 확실하다. 일본 게임업체들이 국내 비디오게임기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게임산업은 일본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어 자막 금지를 해제할 경우 그동안 일본어판을 한글화로 컨버전하는 등 국내 중소업체들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도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어 자막의 해제와 관련, 부분적으로 해제시킬 경우 밀수입을 막기보다는 오히려 부추길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들로 말미암아 일본어 자막 게임의 수입개방은 그 당위성이나 현실성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논란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일본어 자막 게임의 해금이 국내 게임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특히 일본영상물의 상륙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결정해야 할 것이다.

<원철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