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빅뱅적 사고

빅뱅(BigBang)이란 말이 이제 일상용어가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은 원래 천문학에서 비롯됐다. 별들이 서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관찰에 근거해 역산해 본 결과 모든 천체가 2백억년(?)전 한 점에서의 대폭발에서 비롯됐다는 천지창조의 한 가설이 제기됐고, 이 가설을 이름해 빅뱅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10여년 전 영국 런던의 금융시장 대개혁 당시 그 파격적 규제완화 조치를 천지창조에 비유해 언론들이 빅뱅이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이 연유가 돼 충격적 대개혁의 대명사로서 자리를 굳힌 셈이다.

금융업종 간의 영업종목 제한이라든가, 외국업체에 대한 여러가지 제한조치, 은행인사에 대한 정부 간여, 재벌에 대한 소유 규제 등 각종 인위적 제한 조치들을 한방에 날려버리고, 시장에서의 자유경쟁 풍토를 확립하는 빅뱅이 한국에서도 진작에 시행됐더라면, 은행의 부실 대출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는 오늘의 「한보부도」』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의든 타의든 빅뱅을 경험한 후 크게 분발해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가 많다. 태평양 전쟁에서의 실패와 원자탄에 2번 얻어맞는 큰 충격 즉 빅뱅을 경험한 일본이 열심히 일해서 경제 재건에 성공했고, 2차대전 패전국 독일의 부흥, 중국의 UN가입과 함께 UN에서 추방되면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로부터 국교단절이라는 쓰라린 빅뱅을 경험했던 대만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아 생존을 위해 시장개방을 한국보다 10년 앞질러 단행하고, 부패추방, 세계화에 주력해 외화보유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을 건설한 것 등 빅뱅의 성공사례는 많다. 70, 80년대 한국경제의 대팽창도 따지고 보면 6.25전쟁이라는 비극적 빅뱅 속에서 가난과 슬픔으로부터의 대탈출이었는지도 모른다. 초강대국 미국이 탄생하는 과정에서도 빅뱅적 풀이를 해볼 수 있다. 즉 왕정시대에 머물러 있던 유럽으로 연결된 탯줄을 끊어버리는 빅뱅(독립전쟁)을 거쳐서 구습과 전통의 굴레를 벗어버린 다음에야 자유의 나라를 신천지에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한두 개의 빅뱅이 아니라 6개의 빅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금융개혁 빅뱅, 교육개혁 빅뱅, 조세개혁 빅뱅, 토지자유거래제도 빅뱅, 소비억제 빅뱅, 환경보호 빅뱅이 그것이다. 과거 제도로 인한 국력낭비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는 빅뱅적 「사고의 대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교육부가 없는 나라 미국이 교육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했음을 감안할 때, 정부에 의한 대학의 정원관리, 입시관리 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은 속도가 빠를수록 좋다. 기여입학제도 채택 여부도 대학에 일임하고 그로 인한 성과 혹은 비난은 해당대학이 감수토록 해야 한다. 최근 중국의 일부 대학이 한국과 일본학생들의 기여입학으로 인해서 우수시설 확보에 성공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조세정의, 소비억제, 환경보호의 일석삼조지책으로서 지금 선진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CTax(CO₂Tax, 탄소세 또는 이산화탄소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멸종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나온 CTax는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에 비례해서 세금을 징수하자는 제도다. 종합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자동차 관련 10여 가지 세금, 토지 및 건물관련 세금 등 모든 종류의 소득세와 보유세를 모조리 철폐하고, 전기, 가스, 석유, 물 등의 에너지 소비에 비례하는 간접세만 남기자는 것은 빅뱅적 사고의 대전환 없이는 상상도할 수 없는 사상이겠지만 이같은 대개혁이 소비억제, 에너지절약, 주택의 소형화, 토지값 하락, 자동차의 소형화, 범지구적 환경보호로 연결되는 것만은 확실하다.

에너지 수입에 2백억 달러를 쓰고 있고, 주택과 자동차의 크기가 우리보다 소득이 3배나 되는 선진국보다도 더 큰, 지금의 소비형태 중증을 치료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한, 이 빅뱅적 대 제도수술을 감행해서 석유수입 비용을 우선 연 70억 달러 정도 절약해 놓고 볼 일이다.

<동명정보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