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D램 반덤핑 예비판정 내주 발표

미국은 한국산 D램의 반덤핑 명령 철회를 위한 예비판정을 이르면 내주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D램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제3차 연례재심을 통해 무혐의로 나타나자 이를 철회하기 위한 예비판정을 내주께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측의 한 관계자는 『미 상무부는 기본적으로 D램 반덤핑 제소가 단일건으로는 규모가 크고 복잡해 법적 시한인 6월까지 예비판정을 미루려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조속한 예비판정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제4차 연례재심에 들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측의 강력한 항의가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 상무부는 제3차 연례재심을 통해 한국산 D램의 덤핑마진이 3년 연속 0.5% 미만에 머무르는 등 반덤핑 제소가 부당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1월 30일 이를 철회하는 예비 판정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상무부는 또 우리 정부당국이 삼성전자 컬러TV에 대한 반덤핑 철회 요청에 따른 예비판정을 이달 말께 할 예정이었으나 제소자인 미 국제전기노조가 지난 2월 7일 국제무역법원(CIT)에 상무부의 상황변화 검토를 중지해 줄 것을 청원해 옴에 따라 예비판정 일정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통산부는 예상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