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제 99년 10월 실시

정부는 오는 1998년 1월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발급키로 했던 주민카드의 발급업무를 오는 98년 10월로 연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를 실제로 이용하는 시기도 당초 오는 99년 1월에서 99년 10월로 10개월 연기된다.

정부의 이같은 추진일정 조정계획은 전산망 사업자 선정과 장비도입 추진 과정이 당초일정보다 지연될 전망인 데다 기술적인 문제점 및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범운영은 98년 4월부터 제주도에서 실시된다.

내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주민카드 사업추진계획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이 안에 따르면 「전자주민카드」의 명칭은 기존의 주민등록증 대체에 따른 혼란과 거부감이 없고 여러가지 증명을 포괄하는데 무리가 없는 「주민카드」로 확정하고 주민카드의 내용도 당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지문 등 7개 기능의 통합을 검토했으나 인감 등 재산관련 항목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검토해 온 「주민카드특별법」을 제정하는 대신, 기존의 주민등록법에 「주민카드」의 근거규정 마련과 함께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3월중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율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5월 임시국회에 제출, 금년 말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3월 중에 조폐공사 내에 주민카드 발급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카드 전산망사업자로 선정된 데이콤은 내무부와 함께 오는 6월까지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설치와 관련기관 온라인 망 구축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계획으로는 △주민등록증 정비, 구축은 97년 2월부터 6월까지 △운전면허, 의료보험, 연금자료 등의 구축은 97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진, 인감, 지문자료 입력, 구축은 98년 1월부터 10월까지 각각 완료된다.

이밖에 주민카드 제조 및 발급시설 구축은 97년 7월에 착수, 오는 98년 6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총수요 약 3천5백만장으로 추정되는 전자카드는 국내 반도체회사에서 제작한 IC(집적회로)를 이용, 조폐공사에서 제작하되 제작방법 및 소요물량 등은 오는 3월부터 조폐공사와 협약을 체결, 확정하고 오는 9월부터 IC조달을 위한 계약 및 구매업무에 착수힐 계획이다. 총 10만여대 규모의 일반 열람용 카드판독기는 오는 4월 표준규격 공고를 거쳐 오는 8월 시제품 인증 등의 절차를 통해 오는 9월부터 98년 12월까지 구매하되 은행, 민간기업체 등 민수용은 민간단체를 통해 구매하도록 했다.

전국 읍, 면, 동, 출장소 등에서 약 4천 세트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화상입력시스템은 2월부터 기기설치 및 시스템 전환작업에 착수, 6월까지 보급 및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끝내고 오는 8월부터는 시험카드를 발급과 함께 화질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