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유네스코, 내달10일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 국제회의

유네스코(UNESCO)는 다음달 자유로운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유네스코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열렸던 제28차 총회 결의에 따라 다음달 10일부터 12일까지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디지털 정보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제측면」이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가 체결한 「저작권 조약」 및 「실연, 음반조약」 등 디지털 관련 의제들과 상충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회의의 주목적은 전세계 정보통신 고속도로상의 정보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있다. 디지털 및 멀티미디어 정보사용 시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저작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윤리문제들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의 실현을 위한 국제적인 전략들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 무단사용을 제재한다는 대명제하에 체결된 WIPO 저작권조약과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WIPO 저작권조약이 각국의 견해 차이로 복제 허용범위, 공중전달권 및 대중이용에 제공할 권리, 내국민대우 적용여부, 소급보호 여부 등 디지털 관련 의제에서 완전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유네스코회의의 결과에 따라서는 WIPO의 국제 저작권법 개정작업이 난항에 빠질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네스코 국제회의는 「디지털 정보접근」 「디지털 정보와 기록의 보존」 「멀티미디어 환경을 위한 사회의 준비」라는 주제에 대한 의견발표가 이루어지고 주제별로 실무그룹 활동과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자들도 통신, 방송, 시청각물제작, 도서관, 박물관, 사회과학, 교육분야의 법적, 기술적 전문가들을 비롯해 유네스코 회원국, 정부간 및 비정부간 국제기구의 대표자들을 망라하고 있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