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업계, 암호화 기술 수출규제 정책 철폐 주장

미 행정부의 암호화 기술 수출규제 정책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 의회와 관련업계 및 공공 단체 등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 공화당의 봅 긋랫 하원의원은 정부가 암호화 기술의 수출규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암호화를 통한 안전과 자유의 법(안)」을민주당 의원 16명을 포함해 55명의 동의를 받아 12일 의회에 제출했으며 콘라드 번스 공화당 상원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다음주 상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인터액티브 위크」가 보도했다.

긋랫 의원의 법안 제출은 하원 기술 소위와 통신 소위 등의 청문회에서 증인들이 해커에 대처하고 통신의 불법 도청을 암호화 기술이 필요하다고 증언한 직후 이루어졌다.

이와 별도로 업무용 소프트웨어 연합 등 16개 단체 대표들도 최근 클린턴 대통령에 『암호화 기술 규제가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정책의 변경을 촉구했다고 미 「C/넷」이 보도했다.

미 소프트웨어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경쟁국들이 고도 암호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암호화 기술 수출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클린턴 정부는 암호화 기술이 범죄 단체 등에 악용될 수 있다며 허가제 등을 통한 암호화 기술의 수출규제를 계속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갈등을 빚고 있다.

<오세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