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기본통신협상 15일 타결될 듯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GBT)이 마감 시한인 오는 15일까지 완전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기본통신협상 고위급 회의에서 각국 협상 대표들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참여 수준등의 부문에 상당히 진척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53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는 특히 말레이시아, 안도네시아, 태국등 동남아 국가들과 남아프리카공화국등이 파격적인 개방안을 제출,개방 협상이 급진전되고 있다.

현재까지 기본통신 시장 개방 양허안을 제출한 국가는 57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협상 시한인 15일까지는 약 60여개국이 양허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참가국들의 통신시장 개방에 관한 양허 수준이 지난해보다 훨씬 높아졌고 양허안 제출 국가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협상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측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국제전화 정산료와 위성사업 공정경쟁 문제는 개도국들의 반발이 인해 이번 협상에서 결말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 넘겨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통신협상이 타결될 경우,참가국들의 관련 법률개저과 비준을 거쳐 98년 1월부터 정식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 막바지에 국내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참여를 당초 유, 무선 33%에서 다소 상향 조정하고 외국인의 국내 회선 재판매사업 허용시기를 당초 2001년보다 2년정도 앞당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허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