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면적인 개방시대에 대응한 통신사업전략

세계는 지금 정보사회로 급속히 이행되고 있다. 정보사회에서는 개인은 물론 기업이나 국가에 이르기까지 누가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정보사회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패권경쟁을 그 어느 때보다 한층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통신과 방송사업자간 제휴, 합병에 이어 다양한 멀티미디어기술 개발로 세계는 지금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혼돈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정보화 투자에 한번 시기를 놓친다면 영원히 정보예속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마저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다.

정보통신분야가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산업질서를 형성하는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기업들의 대응전략도 보다 주도면밀하고 치밀해야 할 것은 당연하다. 정보통신산업에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세기적인 주도권 다툼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여러차례 통신사업의 구조조정 조치를 단행한 것도 바로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독점체제로 일관해온 통신서비스사업에 경쟁원리를 도입, 국제전화를 비롯해 시외전화, 이동전화 등 통신서비스사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했던 것이다. 특히 정부가 최근에 밝힌 방침대로 시내전화사업에까지 경쟁체제가 도입될 경우 모든 통신서비스사업이 경쟁환경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독점체제에서의 통신사업은 경쟁력이 없다는 데서 출발한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통신시장 개방이 내년으로 임박한 가운데 기본통신사업이든 정보통신사업이든 누구나 원하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이 분야의 대외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국내시장 자체가 일거에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서비스분야에 경쟁력을 지닌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원리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신서비스사업의 독점논리는 이제 허물어지고 있다. 과거처럼 통신서비스가 더 이상 황금 알을 낳는 거위산업으로 인식되는 시대는 지난 것이다. 편리하고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개발, 보급하는 사업자만이 경쟁시대에서 살아남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로부터 사업권을 허가받거나 주파수를 할당받은 것만으로 돈방석에 앉는 시대는 지났다. 치밀한 준비없이 무리하게 통신서비스사업에 진출하는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될 것은 자명하다.

이같은 맥락에서 전면적인 통신서비스사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계기로 이제 국내 정보통신산업은 새로운 질서에서 도약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 통신사업자로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참여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전략이 마련되어야 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경쟁시대에서는 과거처럼 시장독점이나 왜곡된 가격구조가 묵인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선, 후발 통신사업자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중요하다. 이제부터는 선발 통신사업자가 통신망 구축 등 여러 분야에서 기득권을 지녔다는 점만으로 각종 혜택을 누리는 시대는 지났다. 값싸고 질좋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이 시장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쟁의 논리이다.

통신서비스분야의 완전경쟁체제 전환을 계기로 경쟁력 있는 통신사업자들이 대거 정보통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