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실속있는 경쟁력 강화방안

전자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정부의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이 전자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당장 개선해야 할 현안보다는 이미 장기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기술개발 정책에 쏠려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즉 통상산업부가 최근 발표한 정보통신기기 및 영상기기, 반도체 등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보면 대형컴퓨터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주문형반도체(ASIC) 설계인력 양성, 고선명(HD)TV 개발, 차세대 디지털 VCR, 캠코더 기술개발 등이 골격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 과제는 이미 지난 94∼95년부터 장기과제로 추진해 온 과제들로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현실적 대안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하기야 전자산업의 큰 기둥을 이루고 있는 이들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책으로는 기술개발이 시급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기술개발 이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나 반도체 핵심장비 및 재료의 국산화 촉진 등의 기반기술 개발사업과 인력 인프라를 위한 인력양성 사업 등은 단기적으로 추진, 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과제들이다. 정부의 경쟁력 강화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진 기술개발 과제를 집대성해 놓은 데 불과하다는 관련업계의 지적도 이 때문이다.

관련업계가 바라는 것은 당장 시급한 발등의 불을 꺼달라는 것이다.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조정이나 폐지, 중소기업 범위확대 조정, CPU에 대한 관세인하, 첨단제품에 대한 정부구매제도 개선, 이동전화기에 대한 기술기준확인 증명제 폐지,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해외자금 조달허용 등 허다하게 많다. 또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부조달시장 개방조치나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점진적인 폐지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정부가 부처간에 울타리치기에 급급해 있다거나 몇푼 안되는 세수감소를 우려해서, 또는 관계부처와의 협의절차상 복잡성 등을 이유로 이를 기피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일이다. 이들 현안은 이제 정부의 지원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활로를 터주는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