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주요 경제 부처 올해 어떤 일을 하나 (1);통산부

산업의 고비용 저효율의 요소를 줄이고 경쟁력강화와 수출촉진을 내용으로 한 정부의 올 주요 업무계획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통상산업부와 과학기술처,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주요 관계부처의 올 주요업무 계획을 4회에 걸쳐 시리즈로 소개한다.

<편집자>

<통상산업부>

<> 기본 방향=무역수지적자의 획기적 감축, 산업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의 강력한 추진, 에너지 소비의 획기적 절약 등 3대 과제를 중점시책으로 추진.

1. 무역수지 적자의 획기적 감축

무역업계에 대한 금융지원 대폭확대-수출선수금에 대한 대응수출기간(현행 1백20일) 확대추진.

-선수금 및 착수금 영수한도를 철폐하거나 상향조정하고 무역금융의 융자단가도 현행 중소기업 7백20원, 비계열 대기업 4백50원에서 일정수준 이상으로 인상.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액 5백억원 증액.

우리기업과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해 수출상품 고급화유도-수출기업과 광고, 이벤트사간의 교류활성화를 촉진하며 공동상표 개발을 유도해 이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수입수요 안정화-수입 의존도가 높은 자본재 및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산기계구입에 대한 외화대출자금을 늘리고 지원대상도 확대.

-연지급 수입기간 연장효과를 갖는 수취보증서(LG) 발급 후 수입대금 결제유예기간(현행 20일)을 폐지하며 연지급 수입기간도 국가별로 조정 추진.

수입관리제도 운영 내실화-원산지표시 위반과 허위상표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 표시에 대한 사후점검 강화.

-조정관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부품과 완제품간에 역관세가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관세체계 개선 추진.

수입품 급증에 대응해 산업피해 구제제도 보완-산업피해 구제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피해조사 및 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 기법을 적극 도입 활용.

2.산업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의 강력한 추진

생산요소비용의 획기적인 인하추진-금융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하는 금융개혁작업에 적극 참여해 금리인하 여건을 조성하고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촉진.

-임금, 지가, 물류비용, 관세 등 요소비용별로 특별작업반을 설치해 비용인하를 추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산업경쟁력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관세제도를 개선.

합리화 투자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 확대-외화대출자금, 상업차관 등 합리화투자 지원자금을 확대하고 합리화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및 대상업종 확대.

산업기술혁신기반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 인력수급 종합대책 수립 및 테크노파크 조성 추진-상반기 중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8월 중 산업기술인력 수급종합대책 수립.

-테크노파크를 2개 지역에 조성해 대학, 연구소의 기술인력, 연구시설, 기술정보 등 기술적 자원을 산업계의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환경친화적 산업발전과제 2백개 발굴, 지원-전자 등 12개 업종에서 생산성향상 및 오염절감효과가 있는 2백개 개발전과제를 발굴해 올해 안으로 5천3백억원의 기술개발, 공정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첨단산업에 준하는 세제혜택 부여.

자본재산업 육성시책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자본재에 대한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국산기계 구입용 외화대출자금을 지난해 25억달러에서 올해 3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 지원.

-50% 이상을 국산자본재로 도입해 대형시설투자를 하는 대기업에는 20억달러 규모의 상업차관 허용.

-자본재 전략품목 개발자금의 융자기간 연장(8년→10년), 금리인하(7%→6.0∼6.5%) 등 지원조건 개선.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지역컨소시엄 사업을 활성화해 참여 기업을 현재의 1천1백개에서 1천2백개로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협력 증진을 위해 수탁기업체협의회 결성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

3. 에너지 소비의 과감한 절약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여름 성수기에 TV를 통해 절전 및 냉방온도 준수, 겨울에는 보일러점검 및 난방온도 준수를 집중 홍보하는 등 계절별로 차별화한 홍보 실시.

조명기기에 대한 최저효율기준 강화 및 이행명령제도 실시-조명기기에 대한 최저 효율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제조업체에 대해 이행명령제를 적용해 고효율 조명기기 생산을 유도.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을 강화해 신축 건물의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을 의무화.

에너지 소비효율등급표시 대상품목의 확대-현재 6개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대상품목을 오는 9월부터 대형 에어컨 등을 포함하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적극 추진-공공기관이 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절약성과 배분계약을 체결토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