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통신서비스업체간 경쟁 활성화 유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자국 통신서비스업계간 경쟁 활성화에 나섰다.

美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따르면 FCC는 최근 미국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연방통신법이 개정된지 1년이 다 되도록 서비스업계간 경쟁이나 요금인하등 소비자에게 돌아간 혜택이 별로 크지 않다고 판단,규제완화 조치들을 재검토해 업계간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FCC는 업계간 경쟁을 상정한 개정 연방통신법에도 불구하고 전화, 케이블TV, 위성방송업계간 경쟁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월까지 DBS서비스 가입자수가 4백만명에 달하는등 2배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블TV시장의 점유율은 단지 2%포인트밖에 줄지 않는등 양 업계간 경쟁이 전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FCC는 전화업체들의 케이블TV시장 참여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FCC측은 『시장장벽 붕괴의 효과가 매우 적다. 이는 FCC가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CC는 향후 실제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계간 시장참여를 유도하는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FCC의 보고서에 대해 케이블TV업계는 FCC가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