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TV브라운관 등 11개 전자기기 신규 독과점품목 지정

컬러TV 브라운관, 방송용 VCR, 광섬유 케이블 등 11개 전자, 전기 관련품목(사업자 26개 업체)을 비롯해 총 36개 품목(사업자 60개 업체)이 97년도 시장지배적(독과점) 품목 및 사업자로 추가 지정, 고시됐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부당한 가격인상, 인하 또는 유지를 위한 담합행위와 출고조절, 신규진입 방해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강화되는 한편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일반사업자에 비해 훨씬 무거운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도 독과점 품목 및 사업자로 36개 품목과 60개 사업자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독과점 품목은 현재 1백46개(이중 10개 제외)에서 1백66개로, 사업자 수는 3백26개에서 3백86개(중복제외 총 2백26개)로 각각 늘어났다.

이 가운데 새로 지정된 전자, 전기 관련품목은 컬러TV 브라운관(오리온전기, 삼성전관)을 비롯해 방송용 VCR(삼성전자, 대우전자), 팩시밀리(삼성전자, 신도리코, LG전자), 광섬유 케이블(삼성전자, 대우통신, 대한전선), 가스오븐레인지(동양매직, 삼성전자), 차량용 에어컨(한라공조, 두원공조), 에스컬레이터(LG산전, 현대엘리베이터, 동양엘리베이터), 페놀동박적층판(두산전자, 코오롱전자), 에폭시동박적층판(두산전자, 코오롱전자, 한국카본), 전력회로차단기(효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브라운관용 유리(삼성코닝, 한국전기초자) 등 11개 품목(사업자수 26개)으로 전체 신규지정 품목의 30%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규모가 5백억원 이상인 품목을 대상으로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일 경우 해당품목과 기업을 독과점 품목 및 사업자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내년의 독과점 품목 및 사업자 지정은 95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번에 새로 지정된 36개 독과점 품목 가운데 27개는 시장규모가 5백억원을 넘어 독과점 품목에 포함됐으며 나머지 9개 품목은 관련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져 독과점 품목으로 지정됐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