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노임단가 현실성 없다

우리나라 SW기술인력의 하루 실지급 평균 임금단가가 현행 법정 노임단가보다 18.8%나 높은 것으로 밝혀져 시정이 요구된다.

21일 한국SW산업협회가 전국 2백64개 SW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국내 SW기술인력 임금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SW기술인력 하루 실지급 임금단가는 8만6천2백45원으로 통계청이 정한 96년 적용 노임단가표 상의 7만2천5백94원보다 18.8%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주로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위 4개 기술자등급(특급, 고급, 중급, 초급)에서는 실지급단가와 법정단가의 평균 격차가 27.8%였던 반면 중소기업들이 주로 보유하고 있는 하위 3개 기능사등급(고급, 중급, 초급)에서는 4.93%의 차이를 나타낸 데 불과했다.

이같은 사실은 현행 실지급 임금과 법정단가의 격차가 주로 대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돼 현실성 있는 노임단가 책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정단가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SW분야가 현행 법정노임단가 기준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되지 않고 토목, 건설 등과 함께 기타 항목으로 분류됨으로써 현실성 있는 임금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30대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실제 법정단가보다 평균 23%가 많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SW산업 전체에서 실지급단가와 법정단가의 차이가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보통신부와 통계청에 SW분야 노임단가 기준을 현행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서 분리해 별도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SW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은 환경, 원자력, 기계, 건설, 토목분야의 엔지니어 단체인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매년 7∼9월께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통계청의 검증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있다.

<서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