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전자업계의 현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자업계의 현안은 무엇일까. 전자업계의 대정부 건의사항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수없이 제기돼 왔고 정부 측에서도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이 최근 업종별로 정부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독려차 각 지방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업체의 사장들이 장관에게 직접 건의한 내용들은 모두가 산업 일선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될 것 같다.

박 통상산업부장관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전자업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독려차 10대 주요 전자업체의 지방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기된 전자업계의 건의사항은 최근 통상산업부가 요약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자금난 완화와 연구개발 촉진 및 인력확보 문제 등이다. 또 상당수의 업체들은 수도권 첨단공장의 신증설 허용과 해외투자에 대한 자기자본 투자의무 비율의 완화, 대기업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 허용 등을 건의했다. 이중 수도권 첨단공장의 신증설 허용문제는 그동안에도 여러번 거론된 문제로서 정부 측에서도 관계법의 개정을 통해 이를 타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관계부처 간에 아직까지 의견이 조정되지 않아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투자에 대한 자기자본 투자의무 비율의 완화 역시 새로 제기된 문제는 아니지만 국제금융시장의 활용 등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다. 특히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전자업계의 심각한 인력난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산업연구생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바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감안할 때 속단하기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을 것 같다.

정부는 기업의 이같은 애로사항을 「그동안에도 거론된 알고 있는 이야기」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될 것이다. 반도체를 비롯하여 모니터, 브라운관, 편향코일 등을 생산하고 있는 이들 업체들은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출업체라는 점에서 정부에서도 장관에게 직접 건의한 현안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