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정보화와 사회적 신뢰

崔鐘昱 상명대 교수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사회적 신뢰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고 국내 대기업들은 21세기에 살아남는 수단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확보하는 데 전력투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배어 있는 불신의 때를 벗기지 않고는 이 모든 사업이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몇년 동안 미국의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모든 경제지표들이 지속적으로 호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미국의 정보화가 사회적 신뢰라는 단단한 기반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 미국을 여행한 사람들은 호텔문을 들어서면서 신용카드에 서명을 하고 키를 받지만 숙박 후에는 키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신용카드의 숙박비를 확인도 않고 호텔문을 나서는 이상한 경험을 하였을 것이다.

렌터카를 한 경우에도 차를 돌려주기 위해 렌터카회사로 가면 종업원들이 차의 상태만 검사하고 작별인사를 건네는, 우리나라 고객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염려스러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거래를 사작할 때는 반드시 신용카드 전표에 서명을 해야 하지만 거래가 끝나면 재확인 절차가 없어도 고객은 호텔이나 렌터카 회사를 믿고 거래를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에서 보듯 결국 단단한 사회적 신뢰의 기반구축이 없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정보화는 모래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사회적인 신뢰의 구축은 제도와 기술에 의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본다. 우선 현재의 이중삼중으로 꼬인 규제의 실타래를 과감히 푸는 대신 불신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도의 고삐를 당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민카드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비자, 마스터 등의 신용카드회사들이나 선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IC카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IC카드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보안 기능과 본인확인 기능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카드에는 인감, 사진, 지문 등 본인확인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현재는 육안에 의존하고 있는 본인확인이 주민카드 조회기를 통신망과 연결함으로써 원격지에서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고 이것으로 신용사회 구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즉 강력한 원격지 본인확인 기술이 개발되면 규제완화는 물론 서류제출을 대신함으로써 심각한 교통체증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다시 위조와 변조에 의한 사기를 막을 수 있어 신용사회를 다지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최근 대단한 기세로 보급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상의 가상거래가 전자주민카드라는 매체를 통해서 가능해 진다면 우리는 결국 정보화를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정보화가 진전되면 의사결정은 더욱 빨라지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신뢰 위에 진행된 정보화 사회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에 의해 생산성 향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

통신기술에 의해 국제화되고 범세계화 되는 세상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기업의 승패와 사회적인 생산력을 판가름하게 된다.

그러나 기가()급의 광통신망이 깔린다 해도 사회적인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정보화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즉 정보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신뢰라는 기반구조가 먼저 구축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제도를 정비하고 주민카드와 같은 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