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재단,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적용 제외

과학재단과 광주과기원의 연구기자재 확충 등 4개 비연구성 사업이 내년부터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처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PBS제도가 기관의 성격이 서로 다른 20개 출연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 최근 PBS 예외기관 및 사업을 선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그러나 PBS 적용 여부로 논란을 빚어온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기초과학지원연구소, 연구개발정보센터 등 6개 기관에 대해서는 계속 PBS 적용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고 과기처는 밝혔다.

과기처는 이번 보완대책에서 PBS의 적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PBS 적용 대상에서 과감히 제외시켰고 인건비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기관장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처는 또 출연연의 고급 연구두뇌들이 보다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경쟁적인 기관고유사업을 기관의 특성에 따라 그 규모를 확대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전기획을 강화해 목표지향적인 특화사업을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보완했다.

한편 구본영 장관은 PBS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PBS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관장의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공정한 연구사업 운영, 실적에 따라 차등을 두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등 기관장의 경영노력을 기관평가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처는 이번 보완대책을 97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개정 등 후속조치를 이른 시간 안에 매듭지을 방침이다.

<서기선기자>